『칭다오시 정부 투자관리방법』은 2020년 12월 21일 칭다오시 제16회 인민정부 제113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발표하오니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장 자오하우쯔

2021년 1월 27일

칭다오시 정부 투자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정부의 투자행위를 규범화하고 과학적인 정부 투자 의사결정 절차와 조직적 시행 절차를 수립 및 개선하고 정부 투자 이익을 제고하며 사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투자조례』 등 유관 규정에 의해 칭다오시의 실황에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칭다오시급 예산 배치 자금을 사용한 신규 건설, 확장, 재건, 기술 개조 등 건설 활동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를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서는 시급 정부 투자 주관부서로서 정부 투자프로젝트의 저축, 투자계획 작성, 프로젝트 승인을 책임지고, 프로젝트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 조정, 지도를 담당한다.

　　재정, 자연자원 및 계획, 생태환경, 주택 및 도농 건설, 교통운수, 수자원 관리, 해양 개발, 원림 및 임업, 비상대응, 감사, 국유자산 감독관리 등 부문은 직책에 따라 정부 투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정부투자는 과학적 의사결정, 규범화 관리, 성과 중시, 개방 및 투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 투자 자금은 사회 공익서비스, 공중 인프라시설, 농업 및 농촌, 생태환경 보호, 중요한 과학기술 진보, 사회 관리, 국가 안전 등 시장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없는 공중 분야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하고 비경영성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

　　제5조  정부투자는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재정수지 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부 투자자금은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시정부의 각 부서 및 관련 업체는 정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부채를 차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정부투자자금은 프로젝트에 따라 주로 직접투자의 형태로 배치되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영성 프로젝트일 경우 주로 자본금 투입 방식을 채택하고 적절한 투자보조금, 대출이자 할인 등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제7조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은 기본 건설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법률에 따라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시 조사, 설계 및 시공은 금지된다.

　　정부투자 프로젝트 건설은 전문가 협의제, 공사품질 책임제, 입찰제, 공사감리제, 계약관리제를 실행한다.

　　제8조  비경영성 정부투자 프로젝트는 대리건설제도(이하 "대건제"로 간칭함)를 원칙으로 한다. 대건제를 실행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시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프로젝트 주관 부서의 책임제를 실행한다.

제2장  정부투자 의사결정

　　제9조  정부가 직접투자 및 자본금 주입 방식을 통한 투자 프로젝트(이하 '정부 투자 프로젝트'라고 함)의 경우, 프로젝트 업체는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초보 설계 및 예산을 작성하여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업체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전단계 작업을 강화하고 전단계 작업의 심도가 규정된 요구에 달성하도록 보장하며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초보 설계 및 예산, 법에 의해 첨부해야 되는 기타 문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심사 권한에 따라 상급 발전개혁부문 또는 정부가 규정한 주관 부문에서 심사해야 하는 프로젝트일 경우,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초보 설계 및 예산 신고업무는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 또는 관련 주관 부문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10조  국가비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은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감독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간칭함)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된 프로젝트 코드를 사용하여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부 투자와 관련된 계획, 산업 정책 등을 나열하고, 정부 투자 프로젝트 심사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등을 공개하며, 프로젝트 업체에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련 심사서류, 입찰, 공중자원 거래, 감독 검사, 사후 평가, 행정 처리, 행정 처벌, 정보 공개 등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젝트 코드를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제11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기획, 관련 분야의 전문 기획, 산업 정책 등에 따라 다음 측면에서 정부투자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一) 프로젝트 제안서에서 제출한 프로젝트 건설의 필요성;

　　(二) 타당성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이익 및 프로젝트 자금 등 주요 건설 조건의 이행상황;

　　(三) 초보 설계 및 예산이 타당성 연구보고서 승인 및 관련 표준 및 규범요구 충족여부;

　　(四) 법률 법규 및 유관 규정에 의해 심사해야 되는 기타 사항.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관련 주관 부문과 함께 컨설팅 및 평가를 조직하고, 경제사회 발전, 사회대중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시급 정부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중개서비스 기구의 평가, 대중 참여, 전문가 평가,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이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정부투자 연간계획에 나열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할 때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에 프로젝트 제안서 심사신청 서류 및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공해야 한다.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프로젝트 신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거쳐 프로젝트 조건에 부합될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승인해주어야 한다.

　　정부 연도 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시정부의 동의를 얻아야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프로젝트 신청이 승인된 후 프로젝트 업체는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위해 제출할 때 프로젝트 제안서 승인서류, 타당성 연구보고서 심사 신청 서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및 토지 이용(바다 이용)에 대한 사전 심사의견을 제공해야 한다(주관 부문에서 토지 이용 및 해상 이용 사전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외). 중요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사회 안정화 리스크 평가보고서 및 심사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할당을 통해 국유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 선정 의견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승인된 후, 프로젝트 업체는 초보 설계 및 예산을 작성하고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그 중 정부가 투자한 대형 및 중형 건설 프로젝트의 초보 설계 심사작업는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이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수행한다.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이 승인한 투자예산은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총투자를 제한하는 기초가 되며 원칙적으로 승인된 투자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초보 설계에서 제안한 투자 예산이 승인된 타당성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된 투자 견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업체는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에 보고해야 하고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프로젝트 업체에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책 조정, 가격 인상, 지질 조건의 중대한 변화 등 원인으로 인해 투자 예산을 확실히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 업체는 조정방안 및 자금출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 받고 실시해야 한다. 그 중 기존 승인된 예산보다 200만 위안 및 그 이상 초과한 경우 프로젝트 업체는 예산초과에 대한 원인분석보고서를 발행하고 예산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시 재정부문과 함께 심사하여 동의한 후 프로젝트 업체는 시정부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조직, 실시해야 한다. 기존 승인된 예산보다 200만 위안 이내로 초과한 경우 프로젝트 업체는 예산초과에 대한 원인분석보고서를 발행하고 예산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시 재정부문과 함께 심사하여 동의한 후 조직, 실시한다. 예산 조정 또는 조절에 언급될 경우 법률, 법규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국가와 성, 시의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프로젝트 및 시정부 상무회의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한 프로젝트는 타당성 연구보고서(프로젝트 제안서를 대신함)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이용(바다 이용)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부지 선정 신청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 연구보고서(프로젝트 제안서를 대신함) 또는 건설방안 및 예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증축 및 재건축 프로젝트 및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비상 사건으로 시급히 건설해야 하는 프로젝트일 경우, 바로 초보 설계 및 예산(프로젝트 제안서를 대신함)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정부 투자자금이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할인 등 방식을 통해 마련되는 경우 프로젝트 업체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른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장  정부투자 년간계획

　　제18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는 정부의 거시적 통제 정책,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국토공간 계획, 관련 업계 전문 계획 및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정부 투자 프로젝트 비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입선된 프로젝트는 성숙도에 따라 3개년 정부 연속 투자 계획으로 편입되고 중기 재정 계획과 연결된다. 3개년 정부 연속 투자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 투자가 배치되지 않는다.

　　3개년 정부 연속 투자계획으로 편입된 프로젝트가  전단계 사업이 프로젝트 제안서의 심도에 도달하고 투자 예산을 제출하면 연간 정부 투자계획에 편입될 수 있다.

　　칭다오시의 경제, 사회 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시설 및 사회공익시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의사결정 이전에 공시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사회 대중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취해야 한다.

　　제19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는 칭다오시 재정부문과 함께 매년 하반기에 3개년 정부 연속 투자계획, 전단계 사업 진행상황, 하반기 재정 기본건설 자금규모와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주관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하반기 시급 정부 투자 년간계획 초안을 제출하고 프로젝트 이름, 건설내용 및 규모, 건설기간, 프로젝트 총투자, 년간 투자금액 및 자금출처 등 사항을 제출하며, 시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받은 후 하반기 시급 정부 투자실시방안으로 결정한다.

　　시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책임진 업종 및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에 대한 연간 정부 투자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연간 정부 투자계획은 동일 등급의 예산과 일치해야 한다.

　　제20조  시정부는 매년 정부 투자 연간계획에 중대한  프로젝트의 전단계 사업경비를 마련하여, 프로젝트 컨설팅, 환경 영향 평가, 조사 및 설계, 입찰 등 서비스 구매, 및 프로젝트 계획, 조사연구, 평가, 입증 등 관련 사항에 사용한다. 관련 지출 기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프로젝트가 승인되이 실시 후 프로젝트 전단계 사업경비는 해당 프로젝트 건설 원가에 나열해야 한다. 건설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업체는 전단계 사업경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핵소할 수 있다.

　　제21조  칭다오시 재정부서는 시정부가 승인한 연간 정부 투자계획 초안에 따라 연간 재정성 기본건설 지출 예산 초안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제출 및 심사 받아야 한다. 칭다오시 인민대표대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칭다오시 재정부서는 승인된 예산에 의해 법률, 행정법규 및 국고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자금을 적시에 전액 조달해야 한다.

　　제22조  승인된 연간 정부 투자계획 초안에 나열된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 조건 충족 시,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프로젝트의 실제 수요에 따라 각 프로젝트 업체에 정식 투자계획을 발행하고 프로젝트 주관 부문이 참조하도록 함께 발송해야 한다.

　　(一) 직접 투자방식, 자본금 주입방식을 채택한 경우,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승인되었거나 투자예산이 이미 확정했음;

　　(二)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할인 등 방식을 채택한 경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완료했음;

　　(三) 시정부 및 유관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정부의 투자계획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어떤 업체나 개인도 법적 절차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칭다오시 재정부서는 칭다오시 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예산, 정부 투자계획 및 프로젝트 업체가 작성한 프로젝트 자금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지출 예산을 적시에 발행한다.

　　제24조  정부 연간 투자계획을 집행하는 동안 연간 정부 총투자금액을 조정해야 하거나 새로 착공하는 프로젝트를 증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 주관 부서는 조정 제안을 제출하고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은 칭다오시 재정 부서와 함께 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시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4장  프로젝트 실시

　　제25조  프로젝트 업체는 발행된 투자계획과 승인된 초보 설계 및 예산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공도면의 설계 및 프로젝트 예산에 착수한다.

　　제26조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조사, 설계, 시공(내부 장식 및 인테리어 포함), 감리업체, 대량 자재 및 장비 구매는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 조달 목록에 해당되는 화물, 서비스에 대해 기타 정부 조달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제27조 정부투자 프로젝트의 착공, 건설은 『정부투자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 등에서 규정한 건설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건설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착공, 건설할 수 없다.

　　정부투자 프로젝트는 하도급 및 불법 외주가 금지된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시공업체가 자금을 출자하여 건설할 수 없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 착공 후 통계납입조건에 도달할 경우, 적시에 통계 부서에 보고하여 통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28조  프로젝트 업체는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 프로젝트 책임자를 확정하여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대한 시행을 책임지도록 하고 사실에 의해 착공, 건설 진행, 준공의 기본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이 승인한 건설 장소, 건설 규모 및 건설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건설 장소를 변경하거나 건설규모 또는 건설내용을 많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짓고 건설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아무런 업체나 개인도 불법으로 이를 간섭할 수 없다.

　　제29조  프로젝트 업체는 발행된 투자 계획에 따라 절차에 의해 칭다오시 재정부서에 건설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재정 자금의 조달은 국고 지불제도의 관련 규정 및 계약에 의해 프로젝트의 재정 자본금 예산 및 건설 진척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해야 한다.

　　재정 자금 관리는 전문 자금에 대한 전문 용도 사용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엄격히 승인된 프로젝트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횡령해서는 안된다.

　　제30조  정부 투자 프로젝트가 기타 자금원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업체는 승인된 프로젝트 건설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31조  프로젝트 업체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준공 보고서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적시에 준공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준공 합격 또는 시운전 통과 후 프로젝트 업체는 3개월 내에 프로젝트 준공 재정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해야 하는 경우 중소규모 프로젝트는 2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6개월을 초과하면 안된다. 주관 부서가 별도의 기한 규정을 정했을 경우 정해진 기한에 따라 처리한다.

　　프로젝트 준공 재무 결산은 칭다오시 재정부서 및 프로젝트 주관 부서가 업무 분담에 따라 승인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칭다오시 재정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2조  프로젝트 업체는 칭다오시 재정부서 또는 프로젝트 주관 부서가 승인한 준공 재무 결산에 따라 관련 장부, 자산 및 물자의 이전, 정리 및 양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자산 접수 업체는 준공 재무 결산 승신서류에 의해 인수인계한 사용자산을 결산하고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33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국가, 성, 시의 유관 규정에 따라 대표적인 기 건설완료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선출하여 해당 능력을 갖춘 건설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여 선출된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사후 평가는 프로젝트 건설 후 실제 효과에 의해 프로젝트 심사 및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4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과 기타 관련 부서는 온라인 감독, 현장 검증 등 방식을 채택하여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를 실현한다.

　　프로젝트 주관 부서는 프로젝트의 제안, 전단계 준비, 입찰, 자금 사용 관리, 공사 진척상황, 공사 품질, 준공 검수, 공사 결산, 자산 이전 등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프로젝트 실시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며 필요 시 시정부에 보고할 수도 있다.

　　제35조  칭다오시 재정부서는 정부 투자자금 및 재정 활동의 전체 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6조  칭다오시 주택 및 도농건설, 교통운수, 수도관리 등 부서는 직책에 따라 정부투자 프로젝트 건설공사의 시공, 공사 품질, 시공 안전, 감리 등에 대하여 감독, 관리한다.

　　제37조  칭다오시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 예산의 집행상황, 결산상황 및 이윤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정부가 투자한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된 방식으로 추적 감사를 수행한다.

　　제38조  칭다오시 발전개혁부문과 법에 의해 정부투자에 감독관리직책을 담당하는 기타 부서는 감독검사중에서 발견된 직무의 비효율적 수행, 책임회피, 허위 날조 등 문제 및 부당행위 등 기율위반 및 범죄 행위 문제의 단서를 발견하면 , 적시에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39조  프로젝트 건설,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담당업체의 명칭과 책임자의 성명은 정부 투자 프로젝트 시공현장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공시한다. 상기 업체의 명칭은 준공 후 건물(구조물)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공시한다.

　　정부투자 프로젝트의 성과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안전생산 관리에 관한 사항에 언급되는 기타 사항은 관련 법률, 법규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0조  프로젝트 업체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을 일시 중단 또는 중지하거나 이미 조달된 자금을 철회할수 있고,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 또는 중지하고 책임이 있는 지도자 및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처벌하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다.

　　(一) 승인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건설조건에서 착공한 행위;

　　(二) 허위날조로 정부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투자보조금, 대출이자 할인 등 정부투자자금을 사취하는 행위;

　　(三) 승인없이 정부투자 프로젝트의 건설주소를 변경하거나, 공사규모, 공사내용 등을 크게 변경하는 행위;

　　(四) 승인 없이 시공도면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기준를 높이거나, 건설 규모를 확장하거나, 함부로 투자 예산을 늘리는 행위;

　　(五) 시공업체가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미리 자금을 출자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행위;

　　(六) 법에 따른 입찰을 조직하지 않는 행위;

　　(七)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기 않거나 건설공사 기간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八) 공사현장 점검 및 공사 결산에 대한 심사가 소홀하여 경제손실을 빚어낸 행위;

　　(九) 준공서류 관리가 부실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프로젝트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이전, 은폐, 변조 또는 폐기하는 행위;

　　제41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이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처벌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추궁한다.

　　(一) 심사 승인 권한을 초월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승인한 행위;

　　(二)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 행위;

　　(三)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예산을 확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행위;

　　(四)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보조금 및 대출이자 할인 등 정부 투자 자금을 배치한 행위;

　　(五) 정부 투자 관리직책 이행중에 있어 과실, 직권 남용 및 개인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상황.

　　제42조  컨설팅 또는 설계업체가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초보 설계 및 예산, 시공도면 설계 및 예산을 작성하거나 컨설팅 및 평가를 수행할 때 위조 또는 허위날조, 심각한 왜곡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경제적 손실을 빚어낸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유관 업체가 정부 투자 프로젝트 시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했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공익을 손해한 경우 법에 의해 신용업체 신용기록에 납입시키고, 심각한 신용훼손 행위가 있을 경우 심각한 신용상실 업체 명단에 납입시켜 법에 의해 공동으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7장  부칙

　　제44조  각 구(시) 정부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해당 정부 차원의 투자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5조  본 방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2005년 11월 25일 칭다오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칭다오시 정부 투자 프로젝트 관리 잠행방법』(칭다오시 인민정부령 제186호)은 폐지된다.